‘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한달…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중국의 대일 압박 조치 확대 속에 한 달째 이어지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반발을 넘어 실질적인 압박 조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항공권의 무료 취소·변경 조치 기간을 애초 연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11월 중순 내려진 일본 여행 자제령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6일 차이롄서와 제일재경, 21세기경제 등 중국 매체와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을 비롯해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내년 3월 28일 이전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와 일정 변경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갈등의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한 미군 개입과 그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상황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 사태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표현으로 일본 정치권을 비판했고, 중국 외교부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해당 발언이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중국은 일본 방문 및 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일본 영화와 공연에 대한 제한 등 경제·문화 전반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요구는 분명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중 인식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구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 대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계 교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 1월 예정됐던 일본 재계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도 불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외교·경제 전반으로 번진 중일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와 외교 원칙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