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TE 주파수 재할당 요금에 불만…LGU+와 갈등까지

SK텔레콤(이하 SKT)이 LG유플러스(이하 LGU+)와 정부의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사용되는데 각 사가 주파수를 처음 확보한 시기와 비용, 이후 재할당 조건이 서로 달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만료되는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SKT와 KT, LGU+사 각각 155㎒와 115㎒, 100㎒를 할당 받았다. 이번에 갱신하는 과정에서 SKT와 LGU+가 대역 재할당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 일정 기간 빌려주고 부동산처럼 임대료를 받고 있다. 최초 할당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 이용한다.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할당가를 정부에 지불해야 된다. 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상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고 재할당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 기간·용도·기술방식 등이 고려된다.

주파수 임대료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지난 2011년에는 재할당 법정 산식이 적용됐지만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평균해 반영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가가 사실상 그대로 적용됐다. 특히 2021년 당시 이통사들은 3G와 LTE 재할당 대가로 1조7000억 원을 적정가로 추정했지만 3조1700억 원으로 확장된 바 있다. 들쑥날쑥한 책정 방식에 이통사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SKT와 LGU+는 LTE용 2.6㎓대역 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LGU+는 지난 2013년 2.6㎓ 대역 40㎒를 4788억 원에 이용 기간은 8년으로 확보했다. SKT는 LGU+가 갱신되는 2021년에는 5년을 추가로 받으며 5G 기지국 구조 요건을 충족해 27.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KT는 지난 2016년 같은 대역 60㎒를 가져갔다. 경매 초기 경쟁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SKT는 두 개 블록을 총 1조2777억 원으로 10년간 이용했다. LGU+와 다르게 중간 재할당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없어 사실상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T는 내년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SKT는 자사 60㎒ 폭은 광대역이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효율이 더 높은 만큼 경제적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과거처럼 직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선정할 경우 LGU+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에 LGU+는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3G와 LTE 가치 하락에 대한 것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정부는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인정하며 일부 재할당 대가를 조절한 바 있다. 당시 5G가입자 확대로 LTE 가입자 및 매출이 현저히 축소했고 5G 투자 확대로 LTE 주파수의 5G기여도가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데이터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트래픽 135만5343 테라바이트(TB) 중 5G가 123만9588TB로 91.4%를 차지했고 LTE는 7.3%에 불과했으며 3G는 0%대였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통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T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이같은 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해킹 사태에 따른 보상과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다양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