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북한 군비경쟁 가속화 촉발…동북아 '무장 경쟁' 심화 우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공개 지지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이 결정을 환영했다고 4일 독일공영방송(DW)이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북한의 러시아와 깊어지는 군사 동맹과 중국의 적극적인 군비 확충에 맞닿아 지역 전체의 핵무장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은 현재 디젤-전기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미국이 민감하게 관리해온 핵추진 기술 이전을 공식 승인한 첫 사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거대한" 군사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지난달 국회 회의에서 말했으며, 핵추진 함정이 "속도와 항속거리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도됐다.​

한화는 2024년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으나, 현재 상업용 선박만 생산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는 시설 현대화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나, 공식적인 합의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4일 보도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밝혔다.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 동맹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핵 반응로 및 터빈과 냉각 장치 등 해체된 러시아 핵잠함에서 수거한 부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핵심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가 가파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2024년 동아시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해 4330억 달러(약 625조 원)에 달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군사비 지출국으로 지난해 국방예산을 7%로 인상해 3140억 달러(약 453조 원)에 도달했으며, 2035년까지 모든 군사 영역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7.2% 증가해 2450억 달러(약 353조 원)로 책정됐다.​
일본은 국방비 2% 달성 시기를 2027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방침을 밝혔으며, 국방부장 고이즈미 신지로는 10월 28일 미국 국방부장관 피트 헤그세스와의 면담에서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2025년 국방예산은 8조 7000억 엔(약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2022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2025년 예상 GDP 대비 1.6%에 해당한다. 일본은 2022년 43조 엔(약 404조 원)을 5년에 걸쳐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만은 국방비를 2024년 1.8% 증액해 165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하게 했으며, 66대의 F-16V 전투기 조달 계획 가운데 현재 1대만 인수한 상태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 인프라 레이더 추적 시스템과 F-16 전투기 장비에 5억 달러(약 7200억 원) 규모의 판매를 승인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동부가를 비롯한 한반도는 이미 군비 경쟁 상황에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 지역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적 동맹국에 지쳤다고 자주 말해 언제든지 미국이 떠날 수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국경을 여러 차례 공격한 핵무장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떠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다. 이에 한국은 군사적 잠재력을 극적으로 늘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트로이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댄 핑크스턴은 핵추진 잠수함 구매가 핵비확산조약(NPT) 준수와 관계없이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가지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경계가 생각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