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합법성, 대법원 심리 개시…900억 달러 환불·2조2000억 달러 세수 증발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 시행한 관세 정책이 대법원의 역사에 남을 심판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연방정부는 이미 거둔 900억 달러(약 128조8000억 원)를 돌려줘야 하고,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1조8000억 달러(약 2576조 원, 순수 관세 수입)의 세수도 날아간다. 미국 경제와 연방 예산에 전례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USA 투데이는 지난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패소는 너무 큰 충격"이라며 "국가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재앙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경고를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이 사안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자료를 보면 연방정부는 올해 9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로 880억~900억 달러를 거뒀다. 이는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 1950억 달러(약 279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정책 책임자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정부는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주는 것 말고도 앞으로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약 3148조 원,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실제로 잃게 되는 순 손실액)의 세수를 잃는다"고 말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 분석을 보면 IEEPA 관세가 유지되면 앞으로 10년간 1조8000억 달러의 세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드웨인 책임자는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정부는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주는 것 말고도 앞으로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약 3148조 원)의 실질 세수 손실을 입는다"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 비용을 메우려고 기대하는 핵심 재원이다.

관세는 미국 가구당 2025년 평균 1000달러(약 143만 원), 이후 해마다 1300달러(약 186만 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무역 전문가 주스셀리노 콜라레스 교수는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 무역 사건"이라며 "연방정부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되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고 수입품 대부분에 10~50%의 관세를 매겼다. 행정부는 1977년 만든 IEEPA가 국익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비범한 위협'에 맞서 수입품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헌법이 관세 권한을 의회에 명확히 줬기 때문에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넘긴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도 7대4로 이를 지지했다.

교육용 완구를 들여오는 중소기업 러닝 리소시스는 중국 등에서 직접 수입하는데, 2024년 230만 달러(약 33억 원)였던 관세 부담이 2025년에는 1억 달러(약 1431억 원)로 급증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와 12개 주도 소송에 참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국내 경제를 뒤엎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마이클 맥코넬 교수는 이번 사건이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제철소 압류를 대법원이 막은 역사에 남을 판례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맥코넬 교수는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들을 대리하며 "전쟁 중 군수품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승인이 없다'고 말했다"며 "지금은 대법원 최고의 순간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NPR 인터뷰에서 "1974년 이후 미국은 해마다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12년간 매우 안정됐다"며 "이를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의장은 포춘 인터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폭넓고 유연한 비상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편을 들 상당한 가능성(decent chance)이 있다"고 내다봤다.

텍사스 A&M 대학교 로스쿨의 행정법 전문가 다니엘 월터스 교수는 "거의 모든 면에서 큰 문제"라며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모두가 맹목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의 앨런 모리슨 교수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조정 권한을 명확히 준 다른 방법도 많다"며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이만큼 권력을 주장한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 대학의 권력 분립 전문가 피터 M. 셰인 교수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면 대통령은 같은 법을 써서 상품 운송, 유선 통신, 은행 거래 등에 소비세를 매길 수 있다"며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써왔다. 유럽연합(EU)은 처음 30%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약속을 대가로 15% 관세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이미 맺은 무역 협정의 효력도 의문시된다.

CNN 보도를 보면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에 따른 관세는 유효하지만, 즉각 관세를 매긴다는 트럼프의 핵심 협상 수단은 잃게 된다.

보수 6대3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연방 기관 예산 삭감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이 쟁점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오는 5일 80분간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판결은 수개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