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망 대폭 확대, 글로벌 공급망 충격 예고... "전례없는 폭과 깊이"

중국이 지난주 희토류 수출 통제망을 대폭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기술 전쟁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5가지 중간 희토류 원소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수출 통제 체계 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맞서는 중국의 '상호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고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최근 미·중 관계가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지난주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시장과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파키스탄이 중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에 희토류 원소를 수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으나, 중국은 이를 "불화를 심으려는 근거 없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조치가 지정학적 혼란과 군사 장비에 희토류가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출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회사인 Gavekal의 연구 노트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지난달 마드리드 회담 후 양측이 도달한 암묵적인 합의를 미국이 위반(특히 미국 상무부의 법인 목록을 광범위한 중국 기업으로 확대한 것)했다고 간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Gavekal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협상 중 처음으로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심각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수출 통제 목록에는 홀뮴(Holmium), 툴륨(Thulium), 유로퓸(Europium), 에르븀(Erbium), 이테르븀(Ytterbium) 등 5가지 중간 희토류 원소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합금, 산화물, 재료 및 이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유형의 광물 아웃바운드 선적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 희토류 원소는 고성능 자석, 레이더 및 위성 부품, 레이저 장비 및 양자 컴퓨터 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희토류 원소의 채굴, 정제 및 분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술의 거래와 광물을 함유한 자석 생산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중국의 희토류 규제 기구의 범위를 원자재 공급을 넘어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희토류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도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 되며, 영구 자석 및 지정된 비율 이상의 중국산 희토류를 함유한 기타 재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베이징 상무부는 해외 군사 기관, 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기업 또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소유권 지분을 보유한 통제 목록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희토류 수출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소의 경우 "사례별" 수출 신청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회사 King &Wood Mallesons는 지난주 발표가 "전례 없는 폭과 깊이"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체 산업 체인을 포괄하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희토류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베이징의 희토류 전략이 기본적인 자원 관리에서 전체 산업 및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구 매장량의 결정적인 다수와 전 세계 정제 능력에 대한 거의 독점권 덕분에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과거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시행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글로벌 제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이번에 첨단 컴퓨터 칩 생산에 중요한 희토류 수출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중국의 계획으로 인해 해당 부문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King &Wood Mallesons는 경고했다.

로펌은 "발표에 언급된 칩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 칩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강점을 반도체와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항하는 상호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는 미·중 기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동시에, 전 세계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