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조지아 구금 사태·관세 정책, 한미관계 걸림돌 우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관세 부과가 한·미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17일(현지 시각)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미 당국이 실시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지목하며 “이번 조치는 한국 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CRS는 이 같은 강경한 이민 집행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통상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산 제품에는 한때 25%의 관세를 예고했다가 8월 양자 협상 결과 15%로 조정했다.
다만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전략 품목은 별도의 국가안보 명목의 관세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한국 수출업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CRS는 일부 조치가 현재 미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RS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 양국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현안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법안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S는 이번 조지아 사태가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