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조지아 합작 공장 불법취업 단속…비자면제 악용 한국인 정조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대규모 단속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단속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악용해 불법 취업한 한국인 다수가 체포되면서, 과거 SK 배터리 공장 사태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미국 입국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서배너 인근 현대차 메타플랜트에서 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대다수가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미국 미승인 이민자의 두 축인 불법 입국자나 비자 기한 초과 체류자도 있었지만, 미 당국이 주목하는 대상은 세 번째 그룹, 곧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로자들이다. HSI 애틀랜타의 스티븐 슈랭크 지부장은 이번 단속에서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확인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한국 등 지정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알려진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절차가 간편하다. 앨퍼레타의 루이스 알레마니 이민 전문 변호사는 "출신 국가 덕분에 그냥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교육 같은 제한된 사업 활동만 가능할 뿐, 조립 라인 근무나 건설 현장 투입 같은 직접 '고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찰스 쿡 이민 전문 변호사 역시 "비자 면제 방문객이 소속사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은 합법 활동이지만, 조립 라인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명백히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규정 위반의 대가는 가혹하다. 위반자는 ICE 구금 시설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이민 판사 재판 없이 '행정 추방 명령'만으로 신속히 추방당할 수 있다. 알레마니 변호사는 "그들은 당신을 이민 판사 앞에 세울 필요조차 없다"며 "그저 행정 추방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서류 한 장으로 당신을 비행기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다면 미국 안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을 바꿀 수도 없다. 쿡 변호사는 "이들은 다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평생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미 당국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당시 '다수 한국 국적자들의 정교한 계획'이라고 묘사한 불법 취업 시도를 막았다.
조지아주 커머스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에서 일하려던 한국인 33명이 같은 혐의로 붙잡혀 추방됐다. 당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조사에서 이들은 최대 석 달 동안 일하며 6000~7000달러를 벌 계획이었다. 마크 모건 당시 CBP 국장 대행은 이들이 "성실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반복되면서 결국 모든 한국인 여행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루이스 알레마니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 당국은 단속 효율을 높이려고 위반 유형을 분석한다"며 "모든 위반자를 찾아낼 수 없기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훨씬 깐깐한 심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