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농산물·투자 맞교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4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로 예정된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무역협정 공식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맺은 기본 합의를 구체화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로 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15% 기준 관세를 적용한다. 기존에 15% 이상 부과된 품목은 인상 없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자동차·항공우주·제약·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본산 승용차는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추가 검사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은 지난달 7일부터 소급 적용돼 15%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은 이에 상응해 미국 농산물 구매를 매년 80억 달러(약 10조9700억 원) 늘리고 쌀·옥수수·대두·바이오에탄올을 포함한 품목을 확대 수입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내 인프라 사업에 5500억 달러(약 754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미국과 일본 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조치는 무역적자 축소와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양자 협정이 WTO 다자 통상 규범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