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서 "압수한 비트코인은 국가 자산으로 보유" 발표

미국 백악관이 범죄 등의 이유로 국가가 압수한 비트코인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암호하폐 등 경제 전문매체 솔리드인텔이 3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한 사항, 은행의 가상자산 산업 접근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압수한 비트코인(BTC)은 매도하지 않고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될 예정이다. 이는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단순 처분 대상이 아닌 장기 보유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를 직접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의회의 입법 또는 정부 차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은행은 규제상 차별 없이 가상자산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단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매체는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비축 자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