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 재무 “연준 내부감사 필요”…파월 경질엔 선 긋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즉각적인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백악관과 재무부가 연준을 겨냥한 발언 수위를 조율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가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어떤 이유도 없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를 마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중도에 물러나고 싶다면 그것도 본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파월 의장의 즉각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기자들과 대화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8개월이면 그도 물러난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도 연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는 “연준이 현재 추진 중인 본부 건물 25억 달러(약 3조5475억 원) 규모 개보수 사업과 비통화정책 기능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본래의 통화정책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지나치게 확장하면서 그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이 주최한 은행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컨퍼런스에도 참석해 “구시대적 자본 요건은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혁신을 위한 청사진 아래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행정부 시절 제안됐지만 도입되지 않은 ‘이중 자본 구조안’에 대해 “결함 있는 제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재무부는 정책 교착 상태를 깨고, 규제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해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특히 파월 의장이 재임 중 추진한 본부 청사 개보수 사업은 연간 1000억 달러(약 141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연준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도 “나는 그 공사에 대한 법적 근거나 견해는 없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 연준은 회계 손실이 10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이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임기 도중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본인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으며 베선트 장관이 이를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준에 대한 공세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비통화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연준의 금융감독 역할, 특히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문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달 연설에서 “자본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금융당국은 지난달 글로벌 은행의 보유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낮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TD시큐리티스의 자렛 자이베르그 애널리스트는 이 조치에 대해 “자본관리 비용을 낮추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자본 규제의 실질적 완화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