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참의원 선거서 과반수 확보 실패...미·일 관세협상 표류 우려에 국제사회 ‘촉각’

지난 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중간집계 결과 여당이 패배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진전을 내지 못하던 미국·일본 간 관세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가 간 관세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였던 양국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관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8월 1일까지 진행되어야 할 미·일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며 일본 정치의 유동성으로 인해 협상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대미 투자 확대 등 일본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참의원 선거 이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웠다.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안을 타결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가 임명한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7번이나 미국을 방문해 장관급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국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위로 그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말 “일본의 자동차와 쌀 관련 교역은 미국에 너무 불공평하다”라며 8월 1일부터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4%에서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 이후 기세를 올려 미일 관세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크게 잃게 됐다.

특히 이시바 총리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여론을 의식해 미국 측의 요구에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일 간 관세협상은 표류되는 분위기다.

닛케이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양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NHK는 일본 내부에 25%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며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관세 협상은 거액의 투자,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일본 측 제안을 미국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닛케이도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미일 관세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합의를 위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라고 전한 뒤 "미국 측 관심이 쌀 등 농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이 선거 이후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참의원 선거로 인해 일본 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내각 총사퇴 등 정치적 변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총리 퇴진은 물론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리더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극적인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시바 총리와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가 이익을 걸고 한 협상이다.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오는 21일 미국으로 출국해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물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외무, 재무, 경제산업 등 각 부처 간부들과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