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동맹국 일본에 관세 폭탄...자동차 25%·철강 50% 부과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동맹국 일본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미·일 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25%, 일본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80억 달러(약 92조8400억 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처벌로 24%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30년, 40년 동안 우리를 뜯어먹은 것에 너무 지쳐 있어서 협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는 당신에게 대단히 감사하며, 당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30%, 35%를 지불한다' 또는 우리가 결정한 숫자가 무엇이든 간에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다. 미국산 가스와 군사 장비 구매 확대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며 워싱턴에 6차례 이상 협상단을 보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돼도 일본은 여전히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 별도 관세와 철강·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직면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 관계를 재편하기 전 일본 상품에 부과됐던 평균 1.6% 관세와 비교해 엄청난 증가다.
일본이 협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2019년 트럼프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재 제약, 반도체, 목재 등 다양한 제품에 관련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어 일본이 협상을 마친 후에도 새로운 관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90일 집행 유예는 오는 9일 종료된다. 90개 무역협정 체결 목표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은 영국, 베트남과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희토류 광물 수출 재개를 포함한 불안정한 무역 휴전을 맺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안보 정책의 초석인 미·일 동맹의 가치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 정책과 북한 핵무기, 러시아-중국 관계 강화 때문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는 80개 이상 미군 시설에 약 5만 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마다 약 30억 달러(약 4조 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 호주, 인도,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쿼드(Quad) 안보협정을 부활시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제정한 평화주의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렸으며, 합동 군사력 개발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동맹국과 교역하기 위해 동맹국이 필요하며, 불신과 공포로 흐려진 동맹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호적인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글로벌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인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