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산 제품 관세 유예 연장 요청…협상 지속 전망

한국 정부가 다음 주 만료되는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연장을 공식 요청한다.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고위 무역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7월 9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15% 상호주의 관세+10% 기본 관세)와 함께 철강·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별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해당 관세의 전면적인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몇몇 국가는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연장을 승인받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우리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도록 연장 승인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당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회담에서 미국은 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가 비관세 분야에 쏠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 정책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오프셋)' 조건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또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와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율과 방위비 분담금 같은 다른 쟁점은 별도 경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주둔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요 변수다. 관세 자체보다 시장 개방이나 규제 완화 같은 구조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해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