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다만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한은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물가안정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어 있는 데다 정부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상황과 집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모(최소 20조원)의 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에는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