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민생지원금·은행 지원 총력전 ‘회복 불씨 될까’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은행들도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와 금융권의 양방향 지원으로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에 따른 민생지원금 살포가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져야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2차 추경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추경안에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화폐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비롯해 건설·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 추경에 나서는 이유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고 소비 전반을 진작하려는 의도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평균 0.67%로, 지난해 말(0.48%)과 비교해 6개월 만에 0.19%포인트(P)가 뛰었다.
추경의 핵심은 민생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중에 현찰을 뿌리면 가계에 여윳돈이 생겨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반짝’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소비 내수 진작 형태가 증명됐고 체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민생지원금 살포를 지지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금융 지원에 가세하는 것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전염병이라는 당시의 특수 사례로 인해 은행권은 초저리 대출을 내줬으며, 정부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려 소비를 부추긴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시 분석에 따르면 현금 수급가구의 지원금 대부분(93.7%)이 소비지출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 기준 민간 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한 분기 사이에 1.5%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7.3%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소비와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나’라고 묻는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경에 따른 민생지원금 살포 이후에도 실질적인 소비 확대가 이어져야만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손 교수는 “추경이 대출이자에 따른 기업의 마이너스를 메꿔주는 효과를 다소 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개인 소비 확대가 이어져야만 기업도 긍정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지방 은행들도 이재명 정부와 같이 호흡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며, 신한은행은 노랑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폐업 위기 또는 폐업을 완료한 사장님을 위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BNK부산은행은 지역화폐 결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골목 상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