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관세협상] 국책은행 산은·수은 수장 부재... 금융지원 공회전 우려

정부의 벼랑 끝 관세협상 속 주요 국책은행 수장(首長)이 공석이어서 금융지원이 공회전하고 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나서야 할 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 퇴임 후 새 수장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10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펀드를 지원할 산업은행도 수장 선임이 아직 안 돼 주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수출입은행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책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다.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책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수장 공백과 특검 조사는 프로젝트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지난 26일 윤희성 은행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석인 상황이다. 수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까지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내외부의 악재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석부행장님의 은행장 대행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업무는 정상 수행 중이다”라며 외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국산업은행도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임명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5일에 강석훈 제5대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석인 상황이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산업은행은 29일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주체로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신설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펀드 운용 방식과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7명 규모의 1부서 2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체인 상황에서 해당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여러 기관과 조율·소통이 필요해 산업은행 회장 인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산은 회장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인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산은 회장 인선 절차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 규모로의 증액안이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30조 원 한도의 법정자본금이 10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 늘어날 때마다 약 10조 원 수준의 투자 여력이 확보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