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기의 K-배터리·철강…새정부 출범에 기대감 쑥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배터리·철강 업계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됐고, 6개월 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철강 업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등 정부 지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업계는 수요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 중국 업체들의 약진,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배터리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K-배터리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전고체 배터리 연구·상용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업계 역시 연구개발 지원과 직접 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한 것에 대한 페이백(Payback)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업계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직접 환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환급제는 각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인세 차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얼마 전 차기 정부에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산업 기본법 제정 △정책금융 확충 △배터리 인재 양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배터리 산업 정책 제안서를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수요 침체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 업계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6개월간 마비됐던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가동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현재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등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아지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50% 관세 부과는 수출 등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모여 회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처에 불과하다"며 "불공정 거래, 국가 안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통상법을 자세히 분석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