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EO “독점 지위 해소 법안, 사업에 막대한 타격…혁신 저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가 미국 법무부의 정책이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한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차이 CEO는 4월 3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나 경쟁업체와의 검색 데이터 공유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피차이 CEO는 2023년 말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가 모바일 앱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 3번째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독점 지위 해소를 위한 미 법무부의 방안은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차이 CEO는 "법무부의 방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EU의 빅테크 규제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런 조치들을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해왔던 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DMA가 훨씬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EU 내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 등 혁신 도입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그는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구글은 크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운영 주체"라며 안드로이드 전략을 설계하고 크롬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자신의 경력을 들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 혹은 브라우저 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제공한 상당한 수준의 금원도 구글 검색 엔진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재판 담당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막대한 금액을 들이는 방식은 다른 경쟁사들이 현실적으로 모방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지적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구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으며, 오픈AI는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하는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도 올해 안에 우리의 AI 챗봇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계약을 맺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팀 쿡 애플 CEO와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자신들의 검색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다른 기업에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해당 계약을 매년 협상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흐타 판사가 “해당 방식으로는 구글이 계속해서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피차이 CEO는 "결국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