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부활'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8개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 충격파'를 일으켰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 한 자루로 전후 자유무역 질서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관세 인상 조치에 서명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17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층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구매하는 제품은 미국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45년 세계 공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제조업은 현재 15.1%로 급락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2030년까지 1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현재 31%의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은 2030년까지 이 수치가 4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려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압도적 격차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트럼프의 조치가 고통을 초래하지만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아르젠트 LNG의 조나단 배스 대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구하고 있다"며 "과도기는 없다. 이 작업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장벽만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스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핵심 공급망 국내 회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배스 대표는 "투자 세액 공제 덕분에 첫 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미국 전역에서 9만 명의 기업가가 공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산 제품 구매 시 세금 공제 제도도 제안했다.

무역 전문가인 리얼리티첵의 앨런 토넬슨 대표는 뉴스위크에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더해 미국의 전체 사업 환경, 특히 세금과 규제 정책이 생산적 투자에 더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금융권에서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에 따른 인하 세율의 영구화와 금리 인하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은행 대출 확대와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제품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미국 근로자의 약 8%만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1970년(25% 이상)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2조 원) 규모 피닉스 지역 반도체 시설 투자와 같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958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국방교육법을 통해 추진했던 것처럼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은 신규 공장 설립뿐 아니라 기존 공장 유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사례로 2019년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는 높은 원자재 비용을 이유로 미국 내 유일한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을 유럽으로 옮겼다. 당시 미국의 관세가 더 높았다면 이케아는 공장을 유지하며 300명의 일자리와 연간 50만 달러(약 7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관세 장벽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제조업 부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