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맞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시아는 미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한 '위기관리' 방식(무역 관료를 워싱턴에 파견해 거래를 타결하거나 시간을 벌려는 시도)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고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지만,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이미 34%의 관세에 20%를 더하고, 다시 50%를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다고 해도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국은 지금까지 굴복하지 않고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미국 상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격을 선택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지안은 트럼프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제적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페섹은 "경제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백악관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2.0은 무역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갈취에만 관심이 있다." 괴롭히는 사람의 심리는 명확하다—조금만 양보하면 곧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며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시아가 취해야 할 더 나은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역내 국가 간 더 나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3월 30일 서울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3자 회담을 가진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세 국가가 3자 무역협정을 논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각국의 국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본·한국의 협력 강화 움직임은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맞서는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 이 세 국가는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며, 아세안(ASEAN)의 규모와 잠재력과 결합되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맞서는 강력한 보루가 될 수 있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은 더 역동적이고 독립적인 국내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위기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시진핑의 중국도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피치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중국의 공공부채, 부동산 부문 불황, 디플레이션이 이미 시 주석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혁이 필요하다. 이시바 정부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엔화 약세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도 소수 대기업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수요에 너무 취약하다.

앞으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는 새로운 시장으로 선회하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페섹은 "갈취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아시아의 결말을 좋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시아의 미래는 미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