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중 국가부도 "트럼프 상호관세 충격"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이 터진 가운데 미국이 5월중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 특별보고서를 통해 공개 경고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는 뉴욕증시 비트코인를 강타해 패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부도 시점은 앞서 초당정책센터(BPC)가 추정한 7월 중순~10월 초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CBO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시점인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경기가 급속하강하면 국가부도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과거 석유 파동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머스는 블룸버그 TV에서 관세 인상이 경제에 석유 파동과 같은 충격을 가해 생산력 위축으로 물가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실업 동시 악화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 "유가 급등 혹은 지진 및 가뭄에 대한 공급 충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는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그 파급효과는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형적인 공급 충격"으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머스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원자재를 사용하는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좋은 중상주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미국의 메가톤급 상호관세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역 입국'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통상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미국과 새 무역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對)미국 관세는 사실상 '제로'지만, 백악관은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으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1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재무부는 현재 특별 조치와 기존 자금을 통해 정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CBO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은 8월이나 9월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차입 수요가 상당히 클 경우 5월 말이나 6월 어느 시점에 재무부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생긴다.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8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CBO는 “엑스 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고, 일부 지출 지연이나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뉴욕증시 국채금리 달러환율 암호 가상화폐등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관세충격이 뉴욕증시를 강타하는 모습이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재정 적자나 금리 상승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미국 재정 건전성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 11월 이후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2023년 11월 미국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는 작년 말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미국 장기 국채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30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조8000억 달러다. 무디스는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은 다른 고신용 등급 국가들보다 실질적으로 약하다"면서 "무역, 이민, 세금, 연방정부 지출 및 규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의제가 진화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의 일부가 재편돼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가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치적 양극화'를 이유로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무디스이기에 다음 달 올해 첫 정례 심사를 앞두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재정적 힘이 지속해서 수년째 하락할 것"이라며 2023년 11월 최고 등급인 'Aaa' 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부여한 후 "더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비범한" 경제적 회복력과 달러와 국채 시장이 세계 금융시스템의 중추임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2기의 광범위한 관세와 감세 계획이 정부 수입에 도움되기보다 해로울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세 △부족분을 채울 길 없는 감세 △예상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꼬리 위험'(tail risk) 등을 미국 국가 신용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 무디스는 "부채 부담 능력이 다른 Aaa 등급 및 고등급 국가보다 여전히 상당히 약하다"며 "매우 우호적인 경제 및 금융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의) 재정 약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부채와 적자 증가가 미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세계 최대 채권관리자 중 하나인 핌코는 지난해 말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장기 국채 매수에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 재정적자는 지난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에 1조8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8%나 늘었다. 무디스는 "무역, 이민, 세금, 연방 지출 및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가 진화하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일부가 재편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최고 등급(Aaa)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2년 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을 때는 미국의 부채상환 비용, 고착된 정치 양극화,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다음 달 첫 정례 심사를 앞두고 무디스가 다시 미국의 재정 상황에 우려를 드러내자 이번엔 아예 등급을 낮추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뉴욕증시 3대 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 8월 5일 S&P가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게 최초이며 S&P는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2023년 8월 2일 영국 피치가 부채상환 비용 증가와 정치 양극화를 이유로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국가의 부채 부담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의주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에서 동결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올해 연준이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연말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3.75~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 기업들의 재무를 책임지는 임원 다수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 방송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