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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WP 등 미국 언론, 20% 일률 적용 유력 보도...백악관, 확인 거부
이미지 확대보기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 단일 세율을 적용할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통상 분야 참모진은 막판까지 20% 단일 세율과 국가별 차등 관세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전화로 관세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꽤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미국이고, 대통령은 항상 전화를 받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개별 국가와 추후 협상을 통해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로 달리 적용될 것인지 묻는 말에 “수요일 발표하는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고,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경제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 일률 관세 안을 포함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방안을 선택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 내에서 상호 관세 부과 목적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세수 증가와 협상용 카드로 동시에 사용하려 한다고 WSJ가 전했다. 그렇지만, 관세율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 나중에 이를 낮추면 세수 충당이 어려워지는 난점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설명했다.
WSJ는 “최근 며칠 동안 참모들은 20% 단일 관세율 쪽으로 기울었고, 지난 주말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유세에서 모든 교역 대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 관세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로 부른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율을 놓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계속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트럼프 경제팀이 우려한다. 그러나 단일 관세율을 확정해 제시하면 미국이 무역, 세금, 규제완화 정책 등을 놓고 협상 레버리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호 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또 실질 관세가 낮아도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실질 관세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해 상호 관세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