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법원 대립 심화... 첫 임기 중 전국적 금지명령 64건으로 최다 기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사법부와의 대립이 헌법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악시오스(Axios)가 연속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사법부-행정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역대 최다 전국적 금지명령, 트럼프 정책 제동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 집계 자료를 인용한 악시오스의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2017-2021년) 중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명령은 총 64건으로, 조지 W. 부시(6건), 버락 오바마(12건), 조 바이든(14건) 대통령 시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았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미 최소 15개의 전국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조지타운 법대 스티브 블라덱(Steve Vladeck) 교수는 "전국적 금지명령에 완전히 뻔뻔한 정도의 위선이 있다"며 "트럼프와 백악관 관료들, 그리고 MAGA 지도자들은 '통제 불능'이라고 지방법원을 비난하면서도, 바이든에 대한 그들의 판결을 축하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 사건으로 촉발된 헌법 위기

현재 법원과 행정부 간 대립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작전이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법원 수석판사 제임스 "젭" 보아스버그(James "Jeb" Boasberg)는 이들의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약 140명이 미국에서 추방됐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자신의 명령이 무시됐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아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부터 이례적인 비판을 불러왔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즉시 보아스버그 판사 탄핵 법안을 발의했으나, 분열된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지지자이자 대통령 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을 발전시킨 보수 변호사 존 유는 "행정부에 실제로 사법 명령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걱정된다. 끔찍한 실수가 될 것 같다"고 폭스 뉴스 디지털에 말했다. 그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의 법률 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결 유도하는 다각적 전략과 쟁점

한편, 악시오스의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다섯 가지 주요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질문들은 1798년 제정된 외국인적법(Alien Enemies Act) 적용, 지방법원의 전국적 명령 권한, 영주권자 추방 요건 등을 포함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의 최종 게임은 모두 갑판에 모여서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는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 측근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법원 위의 숫자도 있다"며 "우리는 항상 이곳이 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법원 9명 중 6명이 공화당 추천 판사(그중 3명은 트럼프가 임명)라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23일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서, 그리고 외국인적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하에서"라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 규제를 원하는 단체인 '이민 연구 센터'의 앤드류 R. 아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년 동안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권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