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SCL 최하위 범주 추가…과학·기술 협력 문제없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우리나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OE 대변인은 이날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