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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 발표...바젤III 엔드게임 수정 또는 폐기될 듯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 보먼을 연준 이사로 임명했었다. 보먼이 부의장으로 취임하면 전임자에 비해 느슨한 금융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원인 보먼 이사는 '바젤III 엔드게임(최종 개정안)'으로 불리는 대형 은행 규제안에 반대했고, 은행의 자본 유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먼 이사와 바 전 부의장은 대형 은행 규제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바 전 부의장은 자기가 주도해온 소위 ‘바젤III 엔드게임’의 차질 없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바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형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표로 ‘바젤III 엔드게임’ 규칙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조치다. 미국은 바젤III 규제 중 일부만을 시행하면서 ‘바젤III 엔드게임’을 통해 올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규제안을 최종 도입할 예정이었다.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국제 은행 자본 규제다.
바젤III 엔드게임 최종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됐고, 현재 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감독청 등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규제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규제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려고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