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추진, 서울시 규제개혁에 가속 페달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년 12월 31일)와‘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년 1월 14일)를 통해‘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해 ▲서울시의‘규제철폐’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의원은 “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규제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진다” 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 건 이나 된다” 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규제개혁’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구성결의안은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위는 3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