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한은, 발권력 동원해 中企 지원…금중대 한도 5조 확대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도 증액분 5조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하며 은행들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자 지난해 7월 기한을 올해 7월까지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번에 한도를 14조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에 나선 것은 12·3 계엄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활용한 선별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중앙은행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준재정 활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