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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美 IT '태풍의 눈' 될까

커지는 영향력에 곳곳에서 높아지는 '우려'
자문 기관 위치 이용해 '정부에 입김' 예상

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24-12-04 15:29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대표이사. 사진=AP통신·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대표이사. 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그를 미국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하면서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입지를 강화하거나 경쟁사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맡은 정부효율부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아닌 '자문' 기관이다. 이에 대해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 교수는 "연방 공무원이 개인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및 계약을 참여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략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페인터 교수는 "정부효율부는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에 앞서 기록을 공개하고, 대중의 참여를 허용해는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명성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일론 머스크는 자문 기관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머스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오픈AI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정보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동조를 통합 협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최측근 역할을 수행 중인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올트먼 CEO에 대한 악의적인 사적 감정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특정 공무원을 언급하며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CNN은 일부 다른 공무원들도 머스크 때문에 자신이 위협받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의 이해관계는 교통 및 통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있다. 리드 호프만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정부 계약, AI 기업 규제, 기술 수출 제한에 이르기까지 머스크의 영향력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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