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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반년 만에 유일하게 추가된 이유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 명단에 올라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1-15 07:15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 시각)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 시각)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14일(현지 시각) 마지막으로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 반기 보고서에서 이달 6월 30일까지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환율을 조작한 국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이날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2회 연속으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대상국에 올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고, 이번에 한국이 새로 추가되고, 말레이시아가 빠졌다.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나라를 대상으로 환율 조작 여부를 평가해 발표한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6월 보고서 당시에는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돼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 시스템인 K-stat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36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399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흑자보다 많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 추세로 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95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했다. 증가율은 이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9.6%를 크게 웃돌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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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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