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만은 202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5.7GW, 2027년까지 8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어업권 갈등,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5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6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대만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결국 국산화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외국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만 해상풍력 발전소의 70%가량이 건설되는 창화현에서는 어업 협회의 동의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화 어업 협회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대만 통일 압박과 군사적 위협은 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소가 군사적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소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규제, 어업권 갈등,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3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업권 갈등 해결 등이 해상풍력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규제, 어업권 갈등,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해상풍력 산업에는 기회와 위협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대만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 투명한 사업 환경,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대만 해상풍력 사업의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을 높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대만 해상풍력 사업의 어려움은 한국 기업들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한국도 대만과 유사하게 해상풍력 사업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어업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해상풍력 사업도 대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 해상풍력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어업권 갈등, 환경 문제 등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만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술 경쟁력 강화, 정책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