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정부가 국민들이 지정된 인터넷 ID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ID 인증 관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인플루언서 실명제'에 이어 인터넷 감시의 고삐를 더욱 꽉 죄는 모양새다.
사이버공간관리국과 공안부 등 중국 정부 기관들은 최근 '국가 네트워크 신원(ID)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각 개인에게 고유의 '인터넷 인증서' '인터넷 ID'를 각 1종 지급하는 한편 이외 ID들의 접속·이용은 모두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치안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텐센트의 '위챗', 알리바바 '타오바오', 바이트댄스 '틱톡' 등 중국의 대중적인 앱들은 연이어 '정부 인증 인터넷 ID' 적용을 공지했다. ID 연동을 위해선 실물 신분증과 안면 인식 인증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이번 조치에 관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나 다름없는 통제정책이란 평을 받고 있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션쿠이 베이징대학교 법학 교수, 라오동옌 칭화대학교 법학 교수 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앙집중식 감시 시스템화 우려가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치로 일원화된 신원 관리가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가 2009년부터 도입을 개시한 디지털 신분증 '아드하르(Aadhaar)'와 일본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마이넘버' 등은 타인의 정보와 뒤섞이는 등 오류 현상, 정보 유출 의혹 등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청랑(清朗)'이란 표어를 내세워 인터넷,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규제 강화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5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모은 인플루언서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플루언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민들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빅 브라더' 정부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올 1월에는 게임 내 로그인 보너스가 최초 과금 보너스, 연속 과금 보너스 등 비즈니스모델(BM)들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텐센트, 넷이즈 등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 급락 등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번 'ID 인증 관리제'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CMP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션쿠이, 라오동옌 교수 등의 비판을 담은 게시물들은 웨이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 조치됐다.
제러미 다음(Jeremy Daum) 예일법학대학원 폴 차이 중국센터 선임 연구원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규제는 중국 정부가 가짜 뉴스와 인터넷 사기,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강경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효력 또한 실질적일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