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 사실상 확정…위반 절차 개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각) 애플의 앱스토어가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견해를 발표하고 이를 애플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애플이 새롭게 설정한 '핵심기술료(Core Technology Fee)를 포함한 제3자 앱 개발자 및 앱스토어에 대한 새로운 계약 조건이 DMA 의무를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애플에 대한 새로운 준수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가능성을 무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대체 앱스토어나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나 애플이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다양한 정보 화면이 DMA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DMA는 애플,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10%를 상한으로 제재금이 부과된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앱스토어', '사파리', 'iOS', '아이패드OS'가 게이트키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작된 DMA에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첫 번째 사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