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북한의 도발 및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에 의한 오물풍선 도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이버테러, 생화학공격 등의 추가적인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2일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파악한 오물풍선의 개수는 총 900여 개. 북한 정권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 따르면 15톤에 달하는 오물풍선 3500여 개를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곳곳에서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박충권 의원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도 '오물풍선'이 투척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에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한 사법부 해킹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정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TB(테라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최근 행정기관 등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까지 이뤄진 지금, 추가적인 해킹 및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박충권 의원의 주장이다.
박충권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로 지난 4월 총선을 거쳐 국회에 첫 입성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서 화학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 2017년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해킹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만능의 보검(寶劍)'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 양성하고 있다. 소위 이 보검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주요 전쟁 수단 중 하나다"라며 "안보는 한 번 뚫리면 끝이다. 두 번이 없다.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1호 공동법안으로 '북한 해킹방지법'인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해 22대 국회의 첫 날인 30일, 대법원 등 행정기관에 심각한 사이버공격 발생 시 지체 없이 국정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자루스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했다. 국가의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예방 대책과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정부에 대한 요청도 함께 덧붙였다. 이번 오물풍선 테러로 발생한 피해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 방법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이와 같은 북한의 정전협정위반 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조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 압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