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MF 조사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 1년 이내에 다른 경쟁국이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중국이 정부 개입 조처를 하면 유럽연합(EU)도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동원하려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17일 개막된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도 보호무역 정책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아이안 코세 세계은행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을 ‘자기 발에 총을 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자유무역 정책의 토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NYT가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급등과 고금리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미·중 갈등 격화 등이 모두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EU 국가들이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플레이북(전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도입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EU는 이 계획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추진하는 K칩스법도 반자유무역 정책의 하나로 예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나섬에 따라 한국 정부도 첨단산업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K칩스법 이외에 별다른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USW)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