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미국과 관세 인하 합의 발표… 대상 품목 추가 협의

미·중 양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농업 무역 확대, 미국산 항공기 구매,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등에 합의했다고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의 구체적인 세부 조약이나 실행 메커니즘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돌파구보다는 상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포함해 양방향 무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발표문에서 제외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이전 무역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했던 추가 관세 및 수출 통제 휴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 등으로 맞불을 놓았던 베이징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호 무역 규모를 키우기 위해 식품 및 수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산 소고기 및 닭고기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중국산 유제품 및 수산물의 미국 수출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으로부터 항공기 엔진 및 예비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상무부의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보잉 항공기 구매 대수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을 통해 “중국이 기본 200대 구매에서 시작해 최대 750대까지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큰소리를 친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관세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관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 측 발표와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발표가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평등 원칙에 기반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긍정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무부가 특정 상품의 관세 인하를 언급한 것은 양국 무역 촉진을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적용 품목의 범위와 삭감 규모가 나오지 않아 거시 경제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며, 향후 상무위원회 정식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리지 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분석가 역시 “이번 발표는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개요(프레임워크)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대화의 방향성은 설정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과 범위 등 까다로운 알맹이를 채우는 역할은 결국 하위 실무급 협상 단계로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