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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장 기대 뛰어넘는 문 정부 최대 물량 주택 공급"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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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당정은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 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했다.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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