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지원으로 환경파괴 '눈총'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30년이 넘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위해 환경규제가 낮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연합(UN) 녹색기후기금을 정부 차원에서 송도에 유치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29일 수출입은행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석탄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은 직접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 약 64억 달러(7조3120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소에 45억 달러(5조1412억 원)를 지원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억2200만 달러(1393억2400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지원이 신재생에너지에 38배가 넘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로 2011년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의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에 부생가스 1건, 2014년에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에 풍력 1건으로 총 7억7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수력의 경우 ‘댐’ 건설로 환경오염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부생가스는 폐기물에너지를 재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두 물질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결국 수출입은행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요르단(풍력) 단 1건에 불과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그룹은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발전 지원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환경을 해치는 석탄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전국들은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반면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준공 예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들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본 역시 석탄발전소 100여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건설하기 시작한 국내 7기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뿐으로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정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 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