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제재 유감…증권사 영업 위축 우려돼”

금융투자협회가 15개 국채 전문딜러(PD)의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조치로 파생될 시장 충격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공정위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社의 담합행위 제재' 발표와 관련해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협회 측은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돼 전문 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 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입성에 발맞춰 해외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골든타임에 단행된 무더기 철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국가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금융당국이 매긴 벌금 산출 방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원사들이 행정소송 등 가용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처분의 맹점과 무리한 과징금 셈법을 다툴 수 있도록 조력에 나설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