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68%로 급등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입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각)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 등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 및 은행권 대표들이 이번 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최신 법안 초안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신시아 루미스, 톰 틸리스, 앤젤라 올스브룩스 등 여야 상원의원들이 수 주간 협상한 결과물이다. 특히 백악관이 초안 작성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 기대감은 예측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은 최근 3% 이상 상승하며 68%를 기록했다.
세부 일정별로는 칼시(Kalshi) 예측 기준 7월 이전 통과 확률이 47% 수준이나, 8월에는 7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의원들이 휴회기 전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법안의 핵심 쟁점은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익(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다. 그간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보급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유출되어 대출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보상이나 예치금과 관련된 은행식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통 금융 상품과 유사한 마케팅 요소를 최종 법안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기존 은행 구조와 명확히 분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부활절 휴회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 논쟁과 미국 구제법(SAVE America Act) 등 다른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DeFi), 토큰 분류체계, 토큰화 프레임워크 등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세부 조항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다. 갤럭시 디지털의 알렉스 쏜은 "수익률 관련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항 조정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현재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백악관 경제 연구 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