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챔버, 클래리티 법안 타협안 제시... "은행 예금 보호 협조하겠다" 파격 제안
'2년 연구' 수용하되 '자동 규제'는 거부... 입법 주도권 확보 위한 고도의 전략
중간선거 앞두고 닫히는 '골든타임'... 백악관 연쇄 회동 속 극적 합의 이뤄질까
'2년 연구' 수용하되 '자동 규제'는 거부... 입법 주도권 확보 위한 고도의 전략
중간선거 앞두고 닫히는 '골든타임'... 백악관 연쇄 회동 속 극적 합의 이뤄질까
이미지 확대보기13일(현지시각)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대표적인 블록체인 산업 협회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는 최근 백악관 회동 이후 은행권의 제안에 반박하는 자체 법안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산업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파격 양보: "스테이블코인 이자 포기할 수도"
디지털 챔버의 코디 카본(Cody Carbone) 최고경영자(CEO)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은행권과의 타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수익률) 지급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시중 은행의 예금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카본 CEO는 "수익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업계의 상당한 양보"라며 "다만 거래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 체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 규제'는 독소 조항... "연구는 하되 입법은 별개"
업계는 은행권이 요구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년 연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가 자동으로 제정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디지털 챔버 측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규제권을 미리 승인해 주는 것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간선거 압박에 '골든타임' 줄어드는 입법 시계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사무총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촉박함을 경고했다. 그는 "정치권의 관심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트 사무총장은 법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기업과 대형 은행 간의 연쇄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그는 "두 집단 간의 유연한 협력이 없다면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양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이번 '조건부 수용' 카드가 은행권의 높은 문턱을 넘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