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SEC 분쟁 종식 '초읽기'…법원 승인 가능성 70% 예측

암호화폐 리플(XRP)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리플랩스가 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공동으로 특정 구제 명령 해제와 에스크로된 재정적 처벌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저명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법원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변호사이자 리플 XRP 옹호자인 존 E. 데이튼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리플과 SEC의 XRP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구제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리플과 SEC는 현재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에스크로 벌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민사 가처분 명령의 해제를 위한 지침적 판결을 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했다. 제안된 조건에 따르면, 이 에스크로된 금액 중 5,000만 달러는 SEC에,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는 XRP를 둘러싼 오랜 법적 분쟁을 끝내고 미해결된 법적 및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적인 노력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데이튼 변호사는 리플 법률팀이 SEC의 과거 집행 행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맥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항소심에서 SEC의 이전 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규정된 판결과 SEC 변호사들이 제재를 받았던 '데트 박스(Debt Box)'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리플 사건에서 사라 넷번 판사가 이전에 SEC 변호사들이 "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점과, 클래리티(CLARITY)법이나 지니어스(GENIUS)법과 같은 입법적 변화를 언급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강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튼 변호사는 가처분 명령이 지속될 경우 리플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적 불이익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 파트너 및 거래 상대방들이 법적 제약 없이 운영되는 서클(Circle)과 같은 회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제출된 의견서가 경영진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으며, "판사님, 선거에는 결과가 따르며,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