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PF보증 등 4가지 제도 개선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보증제도 4가지가 개선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줄어들 전망이며, 분양가 산정기준과 재개발·재건축 대출보증 지원도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먼저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끝난 뒤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본심사와 보증승인을 진행한다. HUG는 이를 통해 보증 심사기간이 약 2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주택사업자는 HUG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 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한 사업장의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PF보증 심사에 적용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는 건축 연령에 따른 가산율을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도 연장했다. HUG는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늘렸다.

최종원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