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7일 시작…집값·주택공급 실효성 도마에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올해 국감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성과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86주째 상승하며 종전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6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이탁 1차관, 정의경 2차관 등 국토부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로 서울 아파트값과 주택 공급 문제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까지 주택 공급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지난 1년간 발표된 공급 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놓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도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도권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실제 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규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계획이 단기간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가격의 장기 상승세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상승하며 종전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물량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함께 추진해온 수요 관리 정책도 시험대에 오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추가 대책과 보완책이 반복된 점을 놓고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예측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 후보지와 개발 방향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전임 국토부 장관 간 이견이 불거진 바 있다. 새로운 공급 부지를 확보하면서 기존 도시계획과의 충돌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대책 등 건설안전 문제도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 국감은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부터 수도권 개발, 건설안전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