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KOFIH "국제보건 ODA 환경영향 측정·평가 체계 구축 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국제보건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환경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7일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KOFIH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영향을 고려한 국제보건 ODA 추진'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험 증가와 식수·위생 문제, 의료폐기물 발생 등 환경 변화가 국제보건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보건의료 중심 ODA에서 나아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사업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제보건 ODA가 단순히 의료서비스와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업 대상 지역의 기후·환경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발굴과 기획, 수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환경요인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국제보건 ODA의 사업 여건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뭄과 수질 악화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환경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의료시설 확충과 보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역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날 세션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위험을 사업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연 KOFIH 성과평가실 연구원은 국제보건 ODA의 환경영향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요소를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하는 ‘사업주기 기반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사업주기 기반 관리체계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개발 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별도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국제보건 ODA 성과관리의 핵심 요소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에서는 국제보건 ODA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경동 광운대 교수와 김용운 건국대 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 박규동 서울시립대 교수, 은종환 경상국립대 교수,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 천주환 KOFIH 성과평가실장, 본지 기자 등이 참여해 국제보건 ODA의 환경영향 관리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는 동시에 현장 사업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지역의 기후와 환경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식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보건 ODA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수혜자 수 등 전통적인 지표에만 한정하지 않고 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동시에 환경과 보건을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 기후변화, 식수·위생, 감염병, 의료폐기물 등 상호 연관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논의는 국제보건 ODA의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부가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인 성과관리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국제보건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영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또 이를 사업평가와 예산·성과관리 체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사회를 맞은 이현 신한대 교수는 "환경영향 관리를 일회성 점검이나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업의 발굴부터 종료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