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토론회'서 규제 완화 요구…"공급 외치며 자금줄 차단"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대출 규제로 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 없이 의견 수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14일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다음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노후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주비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희 서울 신길2지구 위원장은 "신속한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정비창과 과천 등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속히 협의해 공급 계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도 도마에 올랐다. 건설업계는 주택 신축·판매 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막혔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토론회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과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채 해법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과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이어가고 이달 말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실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가 토론회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