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어 빌라까지 '주거비 비상'…정부, 부동산 해법 꺼낼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일부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정책 신뢰성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시작한다.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열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임대시장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동시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서울 빌라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3.37%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지난 5월 한달 간 0.59%가 올라 2012년 10월(0.61%)이후 13년7개월만 최고 월간 상승률을 보였다. 자연스럽게 월세 또한 상승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한 데다 신규 공급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존 주택 감소가 맞물리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을 키우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 규제와 금융 규제가 결과적으로 전월세 수요를 자극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부동산 대책 초기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리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규제는 큰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책을 일부 마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지만 정책 일관성을 고려할 때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