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경찰청,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소탕…현장 파수꾼 역량 결집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을 가로채는 ‘제3자 부당개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경찰청과 손잡고 현장의 감시망을 한층 촘촘하게 재설계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브로커로부터 선량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대응력 강화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대구(동부권)를 시작으로 12일 서울(수도권), 15일 대전(서부권)까지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의 현장점검단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에서 벗어나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을 금융 행정에 접목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브로커들이 공공기관 출신을 사칭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현장 접점 인력의 ‘선제적 인지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쓰이는 고도의 기법들을 실무자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주요 불법 행위의 최신 유형 분석 △수사 사례 중심의 체크포인트 착안 사항 △디지털 로그 및 물리적 증거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현장 담당자들은 부당개입의 미세한 징후를 초기에 포착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 인력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거뒀다.

중진공은 이번 경찰청과의 공조를 계기로 정책자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경찰청의 수사 노하우는 부당개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브로커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용 신고센터’를 상시 가동 중이다. 의심 사례 발견 시 누리집이나 정책자금 콜센터,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