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주택 공급은 국가 과제”

정부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조직이다.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