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반년 넘게 빈 집' 5만8천가구…5년 새 두 배 증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 수가 올해 7월 기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5년 전(2020년) 2만4820가구 대비 135% 급증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5년 동안 3289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이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 문제는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에서 심각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수요 격차와 입지 약세 단지들이 공실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형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매입형의 경우 2020년 3.3%에서 3.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미임대율이 올라간 것은 수요가 취약한 지역의 공공임대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미임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로,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다.
충남 당진 석문3단지는 총 696가구 중 328가구(약 47.1%)가 공실로 확인됐으며, 절반에 가까운 미임대율을 기록했다.

안 의원실은 이들 단지가 열악한 입지 조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자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수요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의 임대료 손실액은 총 3289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손실이 700억 원을 넘었으며, 올해 7월 기준 이미 6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안 의원은 “새 공공임대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의 미임대율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 매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 측은 LH는 "앞으로 우수한 입지, 주거면적 확대, 층간소음 저감 및 분양주택 수준의 외부공간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실 최소화를 위해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해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저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