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징벌적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

서울 아파트 매물이 9개월 만에 8만 건을 넘어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두 달간 42% 이상 늘어난 여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도 매물 증가 요인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2개월간 매물 증가율은 각각 44.8%와 49.3%다.

한강 벨트 지역의 매물 증가율도 성동구 93.8%를 비롯해 강동구(76.5%)·동작구(69.6%)·마포구(60.4%)·광진구(59.2%)에서 모두 많이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한 지난주 이후에만 강남구 매물은 7.5%, 서초구는 7.4% 증가했을 정도다.

보유세 부담에 따른 비거주 고가 1주택 매물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주택 보유세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화할 경우 최대 36%의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할 경우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징벌과 같은 세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약 두 달 동안 전세 물건은 2만2156건에서 1만7395건으로 21.5%나 줄었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탓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에서 40%로 낮추다 보니 아파트 매수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강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저가 아파트와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주목거리다.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나 실거주 의무를 비켜갈 수 있는 오피스텔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를 늘려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퇴로 없는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과 역효과에도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